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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210조 세금투입하고도 작년 합계출산율 0.92명 OECD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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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1korea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0-08-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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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이면 지난 정권과 현재정권 관계없이 모두 정책실패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30만명으로 출산율이 0.92명으로 추락했다.

이제 한국은 고령화사회는 이미 시작됐고 금방 인구감소로 인한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인구는 크게 줄어가고 고령화는 늘어만 가는데 국가세금으로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낭비만 되는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취업해결을 위해 54조원을 사용했는데  성과는 전혀 없었다.

여성가족부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2020년 대략 1조2000억원이 넘는다.

2017년엔 7122억원이였다. 갈수록 늘어만가는 예산은 국가세금이다.

여가부 직원의 급여부터 퇴직금, 공무원연금을 계산하면 세금은 엄청 커진다.


여성가족부가 요새 비난을 받고 있다. 성추행 관련 대응부터 존재의 이유가 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1.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그 돈으로 다른데 쓰는게 좋다! 

2. 여성의 인권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 1조2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하면서라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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